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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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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1가단263728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3928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1가단263728.pdf
원고로부터 추심명령 신청 등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법무법인이, 추심신고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추가 배당요구권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법무법인이 위임사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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