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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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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1가합105102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2-08-03
조회수	2731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102.pdf
장애인인 원고들이,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논평 등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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