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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국비자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30
조회수 11507
첨부파일  [1]2007노121 요지.pdf
 [2]2007노121.pdf
미국비자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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