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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긴급조정결정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10282
첨부파일  [1]2006노1509( 요지).pdf
 [2]2006노1509.pdf
긴급조정결정 이후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은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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