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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_2020고단○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6603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방법원_2020고단○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pdf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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