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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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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라디오에서 이야기하고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실을 게시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10771
첨부파일	[1]2007가단1153(요지).pdf [2]2007가단1153.pdf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라디오에서 이야기하고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실을 게시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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