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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일 전력이 있는 조상의 땅을 매도하겠다며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2
조회수	9877
첨부파일	[1]2007고단0000(요지).pdf [2]2007고단0000.pdf
친일 전력이 있는 조상의 땅을 매도하겠다며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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