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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생당시 생식기 모호로 인한 이른바 간성인 경우 남자로 판단하여 호적을 정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4
조회수 12966
첨부파일  [1]2006호파4578요지.pdf
 [2]2006호파4578.pdf

출생당시 생식기 모호로 인한 이른바 간성인 경우 남자로 판단하여 호적을 정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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