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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안에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해서 통상의 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11324
첨부파일  [1]2007노703요지.pdf
 [2]2007노703.pdf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안에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해서 통상의 형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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