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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사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10684
첨부파일  [1]2007노104요지.pdf
 [2]2007노104.pdf
위증사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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