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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후 동생을 사칭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11103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7고단307.pdf [2]2007고단307.pdf
음주운전후 동생을 사칭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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