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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인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9
조회수 10605
첨부파일  [1]중요사건요지례-2006고단3255.pdf
 [2]2006고단3255.pdf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인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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