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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0015
첨부파일	[1]2018고단3643.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의 운영자가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의 운영자의 음란물유포 방조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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