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5972
첨부파일	[1]2019가단11986.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균등하여 월 3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1, 2층 입주자들의 입장,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 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판결
다음글	[민사] 손해배상(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