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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증서진부확인의 소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3783
첨부파일  [1]2019가단6052.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선고 2019가단6052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불분명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부확인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원고가 부동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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