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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4815
첨부파일  [1]2019고단462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선고 2019고단4626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 구급활동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구조, 구급활동방해로 인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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