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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3642
첨부파일  [1]2019고단2882.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2882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에게 대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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