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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갈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4173
첨부파일  [1]2019고단339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선고 2019고단3391,4602(병합)

 

중국 천진시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교육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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