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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동차수색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3991
첨부파일	[1]2018고단347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선고 2018고단3476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 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트렁크를 열어본 피고인에게 자동차수색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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