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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6-26
조회수 10157
첨부파일  [1]2006가단8393 판결요지.pdf
 [2]2006가단8393.pdf
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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