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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3413
첨부파일  [1]2018고단3255.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3255 판결

 

피고인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주당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의 전산처리가 이루어지자,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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