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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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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금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3672
첨부파일  [1]2017가단256297.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망인이 상당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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