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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17
조회수	3828
첨부파일	[1]2018나59449.pdf [2]2017가단230387.pdf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59449(2017가단230387) 서울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공사 현장에서 중학생들이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한 명이 찰과상을 입고, 한 명의 자전거가 파손되자 그 중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원고가 되어 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담당 직원들, 시공사와 담당 직원, 서울특별시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중학생들이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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