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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17
조회수 7589
첨부파일  [1]2018고합16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66 판결

 

 피고인이 살인죄(공소사실 : 피고인이 환청, 환시 등의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알코올 유발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친딸인 피해자에게 악귀가 씌어 있고 피해자의 몸 안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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