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5566
첨부파일  [1]2018고단903.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판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공소사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실에 있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저작권법위반 판결
다음글 [형사] 사기죄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