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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8473
첨부파일  [1]2018고단979.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고단979 사기 판결

 

피고인이 사기죄(공소사실 : 'A 흥신소'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수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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