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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사법위반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4546
첨부파일  [1]2017고단1387[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7. 선고 2017고단1387 약사법위반죄 판결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

(공소사실: 피고인이 아이들이 복용하는 시럽 항생제를 조제할 때

 정량보다 물을 더 많이 부어 조제함으로써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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