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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수 5458
첨부파일  [1]2017고합526[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6. 선고 2017고합526 살인죄 판결

 

피고인이 살인죄(공소사실: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배심원 평결]

유죄: 2명

무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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