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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6314
첨부파일  [1]2017고단4418[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고단4418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판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핀 남성을 데려오라며

 

골프 연습장에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부숴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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