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6523
첨부파일	[1]2017고단5599[1].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5599 특수상해 판결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며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다 포장마차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포장마차에서 나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특수협박·상해죄 판결
다음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