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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반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2
조회수	10630
첨부파일	[1]2005가합15346판결요지.pdf [2]2005가합15346.pdf
일반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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