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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4862
첨부파일  [1]2017고합338.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합33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판결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옛 연인이었던 50대 여성운전기사와 버스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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