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30
조회수 7368
첨부파일  [1]2017고정188.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정188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판결

 

이웃 주민에게 험담을 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험담을 한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 판결
다음글 [형사] 살인죄에 대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