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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7
조회수	12208
첨부파일	[1]2006가합12740 요지.pdf [2]2006가합12740.pdf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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