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11
조회수 11232
첨부파일  [1]판결 요지(2006나8967).pdf
 [2]2006나8967-1.pdf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조영의 구성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KBS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2007. 5. 11.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다음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