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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4
조회수	11466
첨부파일	[1]2007카합830 결정요지.pdf [2]2007카합830.pdf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방송.보도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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