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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저작인접권을 가지지 아니한 음반제작자가 음원을 모바일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여 가수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그 수익을 배상하도록 한 사례(봄,여름,가을,겨울 사건)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0920
첨부파일	[1]2004가합14681판결문요지.pdf [2]2004가합14681.pdf
저작인접권을 가지지 아니한 음반제작자가 음원을 모바일 또는 인터넷 서비스에 제공하여 가수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그 수익을 배상하도록 한 사례(봄,여름,가을,겨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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