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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MBC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그 내용도 사실적 반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07.4.12.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6
조회수 10797
첨부파일  [1]2006가합16537 요지.pdf
 [2]2006가합16537.pdf
MBC 'PD수첩'의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그 내용도 사실적 반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07.4.12. 연합뉴스 보도관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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