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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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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징벌조치의 민사상 효력이 부정되기는 하지만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벌할 사회통념상 가벌성있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10516
첨부파일	[1]2006노879(요약).pdf [2]2006노879.pdf
징벌조치의 민사상 효력이 부정되기는 하지만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벌할 사회통념상 가벌성있는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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