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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매목적물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2007. 3. 28. 연합뉴스 보도관련 판결임)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12069
첨부파일	[1]2006가합16599 요지.pdf [2]2006가합16599.pdf
매매목적물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불법매립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무과실이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례(2007. 3. 28. 연합뉴스 보도관련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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