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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현상광고의 내용을 충족하더라도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7
조회수	11491
첨부파일	[1]2006가단70282(요지).pdf [2]2006가단70282.pdf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현상광고의 내용을 충족하더라도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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