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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자의 보증금 지급청구가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한 권리남용적 청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행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1441
첨부파일	[1]은행보증 사건 결정요지.pdf [2]06-3097 -독립적은행보증.pdf
채권자의 보증금 지급청구가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 내지 무인성을 악용한 권리남용적 청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행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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