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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실의 정도를 달리 보아 선고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07. 2. 25. 연합뉴스 보도관련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4
조회수	10771
첨부파일	[1]2006노1593요지.pdf [2]2006고단1369(1심).pdf [3]2006노1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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