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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자가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지 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11731
첨부파일  [1]2006노929[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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