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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전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1-12
조회수	11404
첨부파일	[1]2006고합421(판결문).pdf [2]2006고합421( 판결요지).pdf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양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OO가 과거에 무허가로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유기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박 관련 전과나 무허가 오락실 운영과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6. 5. 24.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54 소재 양천CJ케이블넷 방송사에서 개최된 양천구청장후보 선거방송 및 2006. 5. 26.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양천구청장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마치 이OO 후보가 도박이나 무허가 오락실 운영 관련 전과가 있는 것처럼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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