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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제한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1-08
조회수	12416
첨부파일	[1]2005가단70780 판결요지.pdf [2]2005가단70780(판결문).pdf
신원보증계약상의 보증인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피보증인인 근로자가 퇴사 후 다시 입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담당업무가 비연속적이어서 사실상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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