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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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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원보증계약체결에 있어 대리권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에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한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2-01
조회수	10485
첨부파일	[1]2005가단70759판결요지.pdf [2]2005가단70759판결문.pdf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신원보증인의 남편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아내가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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