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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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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사범에 대해 실형 선고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7
조회수	11666
첨부파일	[1]2006고단2195(판결요지).pdf [2]2006고단2195(판결문).pdf
타인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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