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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빙판길 사고와 도로관리 지자체의 책임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2
조회수	12190
첨부파일	[1]2005가단859(판결요지).pdf [2]2005가단859( 판결문).pdf
겨울철에 차량운전자가 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대방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 고에 있어서 도로관리 주체의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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