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원외 시설을 이용하는 원생에 대한 학원의 보호감독책임여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1
조회수 11060
첨부파일  [1]2005가단23272(판결요지).pdf
 [2]2005가단23272(판결문).pdf
학원 외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책임 여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빙판길 사고와 도로관리 지자체의 책임
다음글 집합건물분양시 과장광고로 인한 기망행위의 성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